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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상표/해외인증 작성일 : 2019-10-21 오전 11:33:14  
 
삼성전자,애플 특허무효가 반갑지만 않다고?
작성자 잡네트워크 조회수 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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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 8월24일 10억5천만 달러 배상이라는 충격적인 평결을 받은 삼성전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느낌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특허 남용혐의로 반독점 예비조사를 받고있는 처지여서 소송전이 확산될 경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관련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트(FOSS Patents)에 따르면 “24일 미국의 특허 및 상표청이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기능특허 중 하나인 애플의 러버밴딩(바운스백)기능을 포함한 20개의 특허를 잠정적으로 무효화 했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 및 상표청은 “특허로 인정되려면 ‘출현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새롭고 발명적’이어야 하는데 러버밴딩 기능은 이미 다른 선행 기술이 2건이나 존재해 특허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그 무효 이유를 밝혔다. 러버밴딩 기능은 2003년 AOL 등이 먼저 선보인 적이 있다.

미 특허 및 상표청의 이번 결정이 최종결정은 아니어서 구속력은 없지만 소송의 대상인 러버밴딩 기능에 특허무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애플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미국 특허 및 상표청은 애플이 등록한 일부 다른 특허들에 대해서도 유효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플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이와관련 구글은 IT 전문 더 버지에 보낸 문서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항소심으로 갈 경우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일부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도 필수표준특허의 남용여부를 심사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도 필수표준특허인 프랜드조항 약속을 위반해 특허 남용혐의로 반독점 예비조사를 받고있지만 언제든지 정밀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바와 달리 특허무효 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지듯이 삼성전자도 소송이 뜨거워질수록 특허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침해했다고 평결한 기능특허 3개중 하나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배상액은 줄어들 전망이며 소송에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건의 주심판사인 루시 고는 스마트폰의 기능특허 침해는 부인하고 갤럭시탭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어 이번 특허무효 결정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부인하는 판결로 귀결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 전쟁을 치르면서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지난 평결 전 루시 고 판사가 “양사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특허소송은 대개 판결까지 가기 보다는 원만한 합의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 끝까지 가봐야 얻을게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특허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래 원하는 수준에서 하향 조정된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된다.

이제 양사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애플은 소송을 통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기업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영업비밀 공개와 특허권 무효화라는 손실을 입어야 했다. 삼성도 ‘따라쟁이’라는 오명과 반독점 조사라는 역풍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사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부에 비춰지는 것과는 달리 양쪽은 비공식적인 접촉은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C(국제통신위원회) 원탁회의에서도 별도로 협상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소송을 시작하기 전 양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로열티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벌일 양자 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peacetec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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